드디어 주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이 섹션에서는 프라이버시 분야의 주요 뉴스를 다룰 예정이고, 가끔은 온라인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과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튜토리얼도 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작은 인터넷 한 구석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은 이만하고, 이번 주의 큰 이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챗 컨트롤(Chat Control)이 승인됐습니다.
고구마, 그게 뭔데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뉴스에 나온 것은 챗 컨트롤 1.0이 승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 4월까지 이미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바로 2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2028년 4월까지요. 이 지침은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왓츠앱이나 시그널 같은 주요 메신저 앱들은 암호화가 돼 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이나 지메일처럼 암호화가 안 된 플랫폼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온라인에 쓰는 모든 것이 스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잠깐, 저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챗 컨트롤에 찬성인가 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스캔이 허용된다면, 무엇이든 스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정부든 이것을 이용해서 내부고발자나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누구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지메일로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경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플랫폼들이 사법적 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이 스캔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범죄 수사는 판사가 승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킬 만한 다수결조차 없었습니다. 찬성보다 반대표가 더 많았는데도 결국 연장이 된 것입니다.
고구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대표가 더 많았으면 부결됐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챗 컨트롤 1.0은 이번 주 투표 전에 이미 두 번 연장 시도가 있었고, 두 번 다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9일 있었던 이번 주 투표에서는 절차상의 트릭이 사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2차 심의에서 긴급 절차가 적용됐는데, 이렇게 되면 부결시키려면 절대다수의 반대표가 필요해집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반대가 286표였는데 필요한 것은 360표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를 여름 휴회 시작 시점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휴가를 연장해서 자리에 없었고, 그 결석은 결과적으로 찬성표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정부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정신없을 때, 여름휴가 직전이나 크리스마스 즈음에 인기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다면 다 해고했을 겁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챗 컨트롤 2.0입니다.
챗 컨트롤 2.0이요? 그거 윈도우 버전처럼 계속 업데이트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진짜 무서운 법입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각 기기 내부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암호화 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그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 온라인 익명성을 끝내려는 더 큰 흐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특정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신분증을 스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명목상으로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나쁜 생각입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근본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과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범죄는 어차피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게다가 콘텐츠를 감시하거나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보안 위험입니다. 누군가 접근할 수 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만 있으면 어떤 정부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좀 무서워집니다. 이건 언제 결정되나요?
이 법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논의되고 승인되거나 부결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는 찬성하고, 독일 같은 나라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략 15개국이 지지하고 9개국 정도가 반대하고 있으며, 몇몇 나라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법안은 인기가 없는 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프라이버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유럽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 소식 알고 계셨나요? 통과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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